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 상황, 답답하시죠?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지급명령 신청은 상대적으로 빠르고 저렴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이란? — 왜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야 할까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명하는 독촉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처럼 길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사로 빠르게 결정(통지)이 이루어집니다.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속도: 일반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보통 수주~수개월 내) 처리될 수 있음.
·비용: 소송에 비해 인지대·송달비 등 비용 부담이 적음.
·비대면 진행: 당사자 법원 출석 없이 서면으로 진행 가능.
다만 지급명령은 금전 청구에 한정되고,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급명령 신청 관할·방법 간단정리
·관할 법원: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지·거소지)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우편, 또는 전자소송(법원 전자소송 포털) 통해 신청 가능.
·첨부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입금 계좌 기재 시), 청구원인 관련 증빙(차용증, 계약서, 거래내역 등) — 필수는 아니지만 증거 준비 권장.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핵심 기재항목) — 실전 템플릿 포함
지급명령 신청서는 소장보다 간단하지만, 핵심 항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하세요.
필수 기재사항
1. 당사자 표시
·신청인(채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피신청인(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 정확한 주소(송달 불능 방지 중요)
2. 청구취지(요구 내용)
·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 또는 약정이자) 을 지급하라.”
3. 청구원인(사실관계와 이유)
·돈을 빌려준 경위, 거래일시, 금액, 지급기한, 미지급 경위 등 (짧고 명확하게)
·가능한 경우 증거목록(차용증, 입금증, 계약서, 문자/카톡 내용 등) 기재
4. 첨부서류 목록
·증빙서류가 있다면 목록으로 첨부(증거는 지급명령 심사 및 추후 소송에 유리).
간단한 지급명령 신청서 예시(문장)
신청인 ○○(주민번호 ○○-○○)는 피신청인 ○○(주민번호 ○○-○○)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1.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신청인은 2023.12.1. 피신청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금 3,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증거: 송금이체내역 첨부)
신청인 주소: … / 피신청인 주소: …
신청인 연락처: …
첨부: 송금이체내역 1부, 차용증 사본 1부
주소(송달) 문제 체크포인트 — 절차 중 가장 흔한 함정
지급명령 절차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은 채무자 주소 불명으로 인한 송달 불능입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주소(등본·초본 등)를 확인하세요.
주소 기재 오류가 잦으면 절차 지연·추가 비용 발생 위험이 큽니다.
지급명령 정본 송달 → 2주 이내 이의신청 기간 — 확정 요건
·송달: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면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정본 송달일부터 2주(14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민사소송(소장으로 전환)으로 이행합니다.
·이의 없을 경우: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강제집행 근거)을 가집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 (돈을 실제로 받는 과정)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다음 단계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집행문 부여 신청
법원에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제출하고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은 강제집행의 ‘사용 허가서’입니다.
2) 채무자 재산 파악
·재산명시 신청(채무자에게 재산을 신고하게 함)
·금융기관 재산조회(법원을 통한 계좌조회)
·등기부등본 조회(부동산),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 등
3) 압류·추심 또는 경매 실행
·예금·급여·임대보증금 등: 채권압류 및 추심(계좌·임금·임대차보증금 압류)
·부동산·동산: 부동산 경매 신청 또는 동산 압류 후 매각
·집행비용(압류 등 집행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 가능
실무 팁: 우선적으로 계좌·급여 등 ‘환가성 높은 자산’을 찾는 것이 빠른 회수에 유리합니다. 금융기관 조회는 전자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지므로 활용하세요.
채무자의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 이의신청 후 절차 (채무자 관점)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이의신청서 핵심
·별다른 형식 요건은 없으나, ‘이의 신청한다’는 취지와 그 이유(예: 이미 변제했음, 채권 금액 오류 등)를 간단히 적으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지급명령 절차를 종료하고, 그 사건을 일반 민사소송(소장 사건)으로 이관합니다.
이의신청 후 절차
1. 지급명령 → 이의신청 접수
2. 법원은 지급명령을 소장으로 간주하고 원고(채권자) 에게 인지대 보정 등 추가 조치를 지시
3. 소송으로 전환되어 양측은 증거제출·변론기일 참석 등 본격적인 재판 진행
4. 최종 판결로 지급 여부가 확정
실무 포인트: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추가 비용(인지대 등)과 시간이 들게 되므로, 채권자는 서류·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상황별 대응 팁
·채무자가 주소를 숨길 때: 등기·초본·사업자등록정보 등 가능한 자료로 주소 추적 → 전자소송·법원 조회 활용
·채무자가 일부만 인정할 때: 일부 인정한 금액을 우선 회수하는 합의를 시도하거나 소송으로 전환하여 판결청구
·채무자가 해외 체류 시: 송달·집행이 어려워지므로 국제적 송달·집행(해외재판·외교경로) 관련 전문가 상담 권장
·증거가 부족할 때: 통장이체내역·카카오톡·계약서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정리해 첨부(법원은 서류심사 기반으로 결정)
지급명령 신청 시 체크리스트(요약)
채무자 정확한 주소 확인(등본·초본 확보)
청구금액(원금·지연이자 등) 명확히 기재
청구원인(언제·무엇 때문에) 간결하게 서술
가능하면 증빙서류(차용증, 이체내역 등)
전자소송 또는 관할법원 방문 접수 결정
이의신청 기간(송달 후 14일) 유의
마무리 — 지급명령은 ‘빠르고 실용적인 채권 회수 수단’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현실적인 채권 회수 수단입니다.
다만 절차상 정확한 청구서식과 채무자 주소, 그리고 확정 후 신속한 집행 준비가 관건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신청 전 증거를 정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